대구 갭투자 4800건…"3명 중 1명 2030세대"

갭투자 규제 6·17대책 후도 갭투자 지속
김상훈 의원 "젊은층 내 집 마련 수단 활용, 현장 반영 정책 필요"

올해 7월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김상훈 국회의원

최근 2년간 대구의 갭투자자 중 2030의 비율이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청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대구시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8개월간 대구의 갭투자 4천816건 중 30대 비중이 27.9%(1천342건)으로 40대(33.0%, 1천588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또한 265건으로 5.5%를 차지, 대구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였다.

대구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경우 30대 갭투자는 28.1% (1,238건), 20대는 5.3%(232건)로 집계됐다. 이는 가장 큰 비율인 40대(33.1%, 1천459건)와 비슷한 수준. 김 의원은 고가주택이 많은 수성구에서도 상당수의 젊은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일단 '전세를 끼고' 사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비규제지역이라 6억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타 자치구 경우 수성구에 비해 비교 건수는 적으나, 청년층의 비율이 큰 나타났다. 중구의 경우 115건 중 41건이 30대(35.7%)였고, 북구 또한 77건 중 28건이 30대(36.4%)로 연령별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수성구 기준)는 6월 25.4%에서 7월 25.9%, 8월 32.6%로 지속됐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는 9월 또한 31.0%에 이르렀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의 내 집 마련 실수요는 여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지역의 2030청년세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 자금조달계획서 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 대구 수성구는 2017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3억 이상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타 자치구는 2020년 3월부터 6억 이상 거래에만 제출.

2018년~2020년 8월 대구 및 수성구 갭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