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장 "임금·고용 유연하게…노동법 손 보자"

'노동시장 개편' 언급해 눈길…특유의 이슈 띄우기 평가
급격한 좌클릭 행보에 대한 보정이라는 분석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공을 들여 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손질 필요성을 제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잇따른 '좌회전' 행보에 보수당 핵심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당내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은 5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체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조사대상 14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이런 문제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에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귀족노조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임금과 고용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중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개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와 보수진영의 숙원이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통과의 조건이냐'는 질문을 받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두 사안의 연계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을 두고 특유의 '이슈 띄우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척시키기보다 여야가 논쟁을 벌일만한 화두를 던져놓고 여론의 관심을 자신 쪽으로 끌어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입법관련 사안은 원내대표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이 희망사항 형태로 보수진영의 숙원과제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김 위원장이 재미를 봤던 전형적인 이슈 띄우기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텃밭 민심을 달래고 동요하고 있는 보수진영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그동안 이른바 '마이웨이' 행보를 보여 온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반대세력에 대한 다독임'에 나서자 당무감사 결과발표와 당협위원장 인선 등을 앞두고 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분란이 불가피한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선 당 안팎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