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채택 줄줄이 무산…'힘 없는' 국민의힘

21대 국회 첫 국감 반쪽짜리로 전락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야당의 시간'으로 불렸지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거대 여당 앞에서 이마저도 힘을 잃은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중요 공격지점인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논란 관련 증인 채택을 관철하지 못해서다. 문제는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터라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에서 모두 거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 "감사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도 전날까지 여야 간 증인 채택 힘겨루기가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10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사퇴 선언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살 공무원의 형이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자청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불출석 사유서까지 냈다.

결국 국방위는 국감 계획서는 채택했지만, 일반 증인 채택은 0명이다. 외통위도 일반 증인·참고인 인원 0명이며 과방위는 12명이다.

이처럼 주요 증인 채택이 줄줄이 무산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대여공세의 화력을 높이려던 국민의힘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것이 마음대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국감이 유명무실해지도록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사실 국정감사 증인은 신청부터 채택까지 해마다 신경전을 벌이는 '단골 메뉴'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유불리에 따라 엄호와 공세를 교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인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해, 사실상 여야 합의 없는 증인 채택이 불가능해서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데다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어 야당의 의견 개진이 힘든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