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급증 경고 쏟아지는데 돈 풀 궁리만 하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나왔다.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치솟는 국가채무비율을 우려했고, 국제신용평가사는 높은 부채 수준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40명에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더니 7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감안할 때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 투자 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란 이례적 상황 탓에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17년부터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과 현금성 복지 등 '퍼주기'로 돈을 마구 뿌려왔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초부터 재정 지출 증가율을 9% 안팎으로 높이는 등 급격하게 재정 출혈을 밀어붙였다.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나랏빚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문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나랏돈을 펑펑 쓸 궁리만 하고 있다. 급기야 적용 시점을 5년이나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하고,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60%로 늘리는 등 있으나 마나 한 재정 준칙을 앞세워 나랏빚을 더 내 돈을 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4·15 총선에서 재미를 봤던 것처럼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돈을 마음대로 뿌리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선 정부는 경제 위기 때 확장 재정을 펼쳤다가도 이듬해엔 총지출을 줄이고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했지만 문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만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