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동권 자녀 특혜' 법안 발의에…국민들 뿔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들도 달 수 있는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공정성'을 짚는 반대 의견이 계속 올라왔다. 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학생운동이나 노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과 이들의 자녀에게 4.19 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학비·취업·의료·대출·양육·양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장기저리로 국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이의 자녀는 10% 가산점, 부상입은 이의 자녀는 5% 가산점을 토대로 공기업 및 사기업 지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진료와 대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내용이 알려지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재 8일 오전 8시 기준 7천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반대 의견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역차별" 등의 지적이 담겼다.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라고 해명했다. 즉 법안의 대상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고문, 투옥, 시위 중 부상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적절히 예우해주는 것을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층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운동권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년들 취업도 힘들고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소린가", "현대판 음서제도다. 공정 사회 만들자고 하지 않았나" 등의 말이 나왔다. 이외 청년들이 주로 보는 페이스북 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