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이대로 가다간 공무원들 연금 못 받아"

국정감사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현재 공무원연금 운영 상태로는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수 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공무원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다"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공단 지출액은 16조9천100억원인데 2019년말 (공무원연금) 누적적립금은 12조429억원"이라며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은데 오래 가겠느냐, 누구나 아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누적적립금은 1년치 공단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 전망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20년 2조1천억원에서 2030년 -6조8천억원, 2090년에는 -32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안 할 것인가"라며 인사혁신처에 따져 물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995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추진해왔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선 연금개혁을 안 한 채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을 17만명 증원하면 공무원연금 부담이 9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폭탄 돌리기는 심각한 문제인데 인사혁신처장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하지 않았나.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안 할 것인가.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사혁신처장도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