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포제련소 폐수 측정 오류 주장 무시한 경북도, 이유 밝혀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석포제련소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는 폐수 무단 방류를 적발해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조치의 근거가 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폐수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석포제련소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측정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신청하면서 드러나 행정 불신과 함께 앞으로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무엇보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오류 발생 주장은 그냥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다. 먼저 북부지원의 폐수 측정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원 종사자의 단순한 실수나 착오인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번처럼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경북도의 조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그로 인해 기업체가 입을지도 모를 애꿎은 피해도 막으면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또 살필 일은 있다. 당초 경북도가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2월 24일 봉화군이 석포제련소 방류수를 떠서 경북도에 넘긴 시료의 불소 농도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의 불소 농도가 서로 다른 사실을 간과했느냐는 점이다. 경북도가 조업정지 조치에 앞서 만약 이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한 교차 분석을 통한 행정 조치로, 이번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석포제련소가 회사 방어를 위해 밝혀낸 경북도 산하 기관의 측정 오류 인정에 대한 공문을 경북도가 받고도 침묵한 일도 개운치 않다. 산하 기관의 측정 오류 잘못 인정은 물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북도의 행정 조치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면 숨기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경북도가 할 일은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오류 발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