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백운규 전 장관, 공무원 강하게 질책"

여야, 국회 예결위서 '특활비·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 두고 공방
이틀째 비경제예산 부별심사… 추미애 "윤석열, 상당히 자의적 특활비 집행 혐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윤석열, 자의적 특활비 집행 혐의" 연일 공격

추미애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는 취지로 말하자 직접 발언을 자청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할 책무가 있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다. 그 정도로 해달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지금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활동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장관이 담당 공무원 강하게 질책"

이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도 쟁점이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월성1호기를 2년간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장관이 과장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면서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최 감사원장은 황보승희 의원이 "백 전 장관이 당시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장관이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냐"고 질의하자 "어떤 한 분의 진술을 전제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감사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황보 의원이 "산업부 내에서 444건의 문건이 파기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도 발생했다. 백 전 장관의 범죄행위가 드러나 보이는데 감사원이 백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검찰고발 대상자를 의결할 때 외부압력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감사원장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감사 과정에서 외부에서의 부당한 압력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