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 폭주를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4년 전 세계적 공항 전문 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해 가덕도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은 물론이고 밀양신공항보다도 동남권신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는데도, '김해신공항 부적절'을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해석하는 집권 여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에 혀가 내둘릴 지경이다.

민주당 몇몇 국회의원들은 동남권신공항으로서 가덕도 외에 대안 부지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이달 안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애드벌룬도 띄우고 있다. 김해공항 이외 지역에 동남권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부지 검토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을 통해 이를 깡그리 건너뛰겠다는 속셈이다.

여당의 이 같은 행각은 국가 백년대계를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입법 독재이자 폭주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정부 부처(국토부)의 손발을 묶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적극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 없는 야당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열한 정치 셈법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집권 세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원칙과 법적 정당성 따위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설령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동남권신공항 논의는 밀양과 가덕도가 경합하던 4년 전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가덕도가 크게 밀린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권 정치인들이 아예 특별법 카드로 부산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더구나 특정 지역(대구경북)의 반대가 극심한 이슈를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례조차 없다. 집권 여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