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는 미래세대의 빚"

KDI 첫 예타 맡았던 연구원 출신 전문가답게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국민의당 이영(왼쪽)과 강민국 의원을 격려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선거용 선심쓰기용으로 남발되고 있는 대규모 예타 면제로 인해 미래세대의 빚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정부 싱크탱크인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그는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며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천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천억원)를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예타는 소중한 세금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는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난하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