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엉터리' 운영, 27건 적발

기준 없는 성과급·공모없이 인력채용…
독도운동 무허가 건축 , 독도재단 부적절한 예산 집행, 행복재단 절차없이 67명 뽑아
하이브리드부품硏 부실 검증…환동해산업硏 면접기회 박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출자출연기관 5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 운영사례 2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준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적절한 피복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공모도 없이 연구보조원을 수십 명 채용하는 등 각양각색의 사례가 지적받았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7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운동기념관, 독도재단, 행복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5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2017년 7월부터 유료로 운영 중인 독립군 훈련과정 체험장 신흥무관학교 건축물을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도 없이 무허가로 축조한 것이 적발됐다. 그 결과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가 불법 건축물에서 돈을 내고 체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포함해 ▷명확한 기준 없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았다.

독도재단은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각각 33건 5억7천600만원, 13건 1억5천700만원, 8건 1억900만원을 집행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부적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계약원가심사 미이행 ▷언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사업 추진 부적정 등으로 주의 4건, 시정 1건, 통보 1건의 지적이 쏟아졌다.

행복재단은 공개경쟁시험은 물론 아무런 전형 절차도 없이 67명의 연구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채용, 급여 5억6천527만7천원을 수령하는 등 부적절 경영사례 5건이 확인됐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017년 8월 이후 총 7건에 대해 기술가치평가 등 제대로 된 검증 없이 7천만원을 출자했으며, 개인용도로 활용할 피복비로 최근 3년간 3천362만8천원을 집행하는 등 7건의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2017년 이후 총 33건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조건 자격에 부합하는데도 시험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시행, 50여 응시자의 면접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게 하는 등 2건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