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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론권 보장' 與, 돌변…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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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론권 보장"→"시간끌기" 입장 선회
오늘 오후 8시 9분 이후 강제종료 표결 시작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나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13일 저녁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시도한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표결은 전날(12일) 범여권 의원 176명의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9분 이후에 실시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시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절대 과반인 173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여권 성향 무소속인 김홍걸·양정숙·이상직·이용호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모두 181석을 확보, 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단 2표의 이탈표라도 발생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정의당은 본회의 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반대토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다는 주제와는 무관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언급,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초선 의원들이 모두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자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둔 상태로, 국정원법 통과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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