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16일 새벽 결정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상식적이지 않다"며 징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워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넘게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되면,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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