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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바이든에 한미 백신 스와프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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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민의힘은 최근 확보 여부 및 늦은 접종 논란에 휩싸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은 새로 들어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전해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을 '패싱', 비판하는 뉘앙스도 담았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백신 스와프 체결 제안의 이유로 "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제 체결 및 실행된 '한미 통화 스와프'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맺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한미 FTA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 촉진' 부분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11∼12월이 돼야 우선접종 대상자 접종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며 "백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백신 스와프 제안을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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