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속 KBS 수신료 "2500원→최대 4000원 인상?"

'인하'나 '폐지'는 왜 안 돼?

KBS 로고

주춤하던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는 2021년 수신료 인상안을 내년 초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었고, 당시 수신료 조정안을 다루는 이사회 개최를 내년 초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현재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월 3천500원에서 최대 4천원으로, 즉 1천원에서 최대 1천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는 재원의 수신료 비중을 영국 공영방송 BBC 수준(75.4%, 2019년 기준)인 70% 이상으로 높여야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월 수신료의 1천원 이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KBS 재원의 수신료 비중은 46%(6천750억원, 2019년 기준)이다.

현행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연 3만원(2천500원 X 12개월)으로 동결된 것이다. 이에 KBS는 2007년, 2010년, 2013년에 수신료 인상을 꾀했으나 실패했고, 8년 만이자 동결 40년만인 2021년에 재시도하는 맥락이다. 월 4천원으로 인상 시, 연 수신료는 4만8천원이 된다.

아울러 KBS는 최근 사보를 통해 "시대적 과제는 늘어나고 국민 요구는 확대되는데 지금의 재정 현실로는 기본적인 공적책무를 온전히 해내기도 힘겨운 상황"이라며 "진정한 국민의 방송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40년째 묶인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원들에게 강조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 질 좋은 방송 제작 등의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KBS는 이처럼 40년 동안 동결됐다거나, 재원의 수신료 비중이 높은 해외 공영방송의 예(2019년 기준 BBC 75.4%, 2019년 기준 일본 NHK 98.1%, 2018년 기준 프랑스 FT 81.9%), '인상'이라는 단어보다는 '현실화'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전략 등을 내세워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수신료 인상이 절박한 좀 더 현실적인 이유, 즉 꺼야 할 '급한 불'은 연이은 적자 문제로 분석된다. KBS는 2018년 585억원에 이어 2019년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경영 쇄신을 통한 적자 극복은 하기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도 힘든 일인 반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적자 극복은 현행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포함시키는 징수 방식 덕분에 더 거둘 수 있는 수신료를 미리 계산도 하며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에 온 힘을 쏟을만하다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 국회 승인은 곧 국민 여론을 강하게 수렴해야 하는 절차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KBS는 다른 지상파 채널의 선전과 종편·케이블 채널의 정착, 그리고 TV가 아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다른 영상 내지는 온라인 매체들의 급성장에 따라 몇몇 주력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다수 국민들에게 비교 당하며 외면 받는 모습이다.

특히 직접 '결제'를 해 영상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KBS 정액 요금인 셈인 수신료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KBS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시청자들은 차라리 2천500원으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반응이다.

본질적으로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다른 영상 제공 서비스처럼 KBS 수신료의 근거인 KBS '수신'도 취사 선택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요구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수신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KBS도 다른 영상 제공 서비스처럼 경쟁을 통해 결제(납부)라는 '선택'을 받으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는 방식을 분리 징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통로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KBS 수신료에 대해 현재 "유지냐 인상이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 '인하' 또는 '폐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KBS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 분야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대신 그간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이어진 재난방송 같은 기본 임무에 좀 더 충실토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KBS 사보에 나온 주장을 조금 수정하면, "시대적 과제는 늘어나고 국민 요구는 확대되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 지금의 재정 현실로 기본적인 공적책무를 온전히 해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