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상공인에 대한 공격적인 금융지원 필요”

일회성 재난지원금 한계 지적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법안 발의하기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팍팍해진 소상공인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공격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와 같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대책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 감면 등 소상공인 자금조달 문제 해결"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개시 반나절 만에 소진된 것을 고려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거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원금 지급 시점과 규모, 방식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매뉴얼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홍 의원은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