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응 미흡…"경찰 수사권 확대 불신"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서 비판
김창룡 청장 "책임감 느껴"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경찰청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경찰청을 상대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유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아동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반복신고되면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기발견, 지원, 확대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이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재차 유감을 표했지만, 여야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경찰에 세 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APO(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긴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한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실기"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이 "1차 때 신고 사항을 알고 접근했으면 좀 더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 사진이 계속 찍혀 있다.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 있다"며 "이것을 몽고반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