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동으로 이익은 정치인이 챙기고 대가는 국민이 치러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난입하면서 미 국회의사당이 무법천지가 됐다. 총격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날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는 중단됐고, 의원들은 대피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워싱턴에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동이 초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6일에도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지 연설을 했다. 나아가 시위대를 "위대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쳤다. 정치지도자의 선동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훼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선방한 것이 '2020년 우리의 자화상'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엉망이 됐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사태로 공정과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선방'과 '공정'을 달고 산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공수처법 일방 개정, 절차를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법치 파괴 행위를 일삼으면서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선동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윤석열 총장 탄핵 호소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 ▷검찰은 개혁에 반발하고 대통령에 항명했다.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는 국가 정책에 대한 수사다.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모두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이다.

문 정권과 여당 인사들은 대중의 적개심과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을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트럼프는 선동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문 정권이 선동으로 정권의 안위와 패거리의 이익을 챙기는 대가로 이 나라는 무엇을 잃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