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응징 효과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두고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며 "(기재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