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수 집착 말고 민간기업 일자리 지켜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3일 "민간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구조조정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위기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세금일자리가 많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또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55만명 늘어났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0만명 줄었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 통계수치만 봐서는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기업 지원 조치는 오는 3월이면 끝난다. 올해 고용위기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부실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량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부도방지책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의 생명연장 조치가 종료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민간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 정부 경제부터의 실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닥치게 될 구조조정 속에서 민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이고 법정관리나 M＆A 과정에서 고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