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 더 이상의 '쓰레기산'은 없다!

282억여원 들여 쓰레기 20만8천t 처리
쓰레기 처리는 끝났지만 여전히 업체와는 소송 중

2019년 6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되기 전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의성 쓰레기산' 현장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불법폐기물이 '쓰레기산'을 이뤘으나, 행정대집행 이후 원상복구된 모습. 의성군 제공

"의성에 더 이상의 '쓰레기산'은 없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속칭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의성 단밀면 생송리 20여만 t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와 경상북도 지원,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의성군은 9만5천t은 시멘트 보조연료, 5만2천t은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하는 한편 2만1천t은 소각, 4만t은 매립하는 등 폐기물 20만8천t을 모두 처리했다.

특히 심한 높낮이 차이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다. 실제 처리량은 예상치인 19만2천t보다 1만6천여t이 증가한 20만8천t으로 나타났다.

군은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282억원으로 처리를 마쳤다.

의성군은 이곳에 교육 공간을 조성해 막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폐기물 문제를 생각해보는 상징적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했고 결국 폐기물이 산을 이루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2018년 12월부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되기도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도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현장 업무를 방해하면서, 행정대집행에 대응한 3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처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장 폐기물은 모두 처리했지만 업체와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 않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의성에 더 이상의 쓰레기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적잖은 불편에도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