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정지해달라"…16년차 의사의 호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해달라는 16년차 의사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고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라도 의사면허를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 밝힌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씨)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딸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의 딸의 경우는 혐의 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경심 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달라)"며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고, 형이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조민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이 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또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3시 40분 기준 1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입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 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의 딸의 경우는 혐의 만으로 퇴학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경심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고, 형이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 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며,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이 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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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라도 **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 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 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간곡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