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뿔난 여론에…진화 나선 정 총리·보건복지부 "당장 계획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담배값을 8천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정세균 총리와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값 인상 보도와 관련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도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건강 위해 폼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가질 계획"이라며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전날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