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과 양금희, 전주혜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의,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 및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사건을 은폐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권력형 성범죄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8일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조사위 설치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 및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성범죄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피해 구제 신청이 없어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조사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한다. 또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의 장 등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