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라리 세금 더 걷겠다 하지, 文 정권의 담뱃값 인상 꼼수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뱃값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은 현행 4천원대의 두 배에 가까운 7.36달러(약 8천100원)다. 반발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인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향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 등을 논의할 방침인 만큼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남녀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직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하고 한 해 세수만 4조원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건강증진으로 포장하지만 세수를 더 거두려는 꼼수에서 담뱃값 인상을 도모할 태세다. 세금을 탕진한 바람에 국고가 바닥이 나자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장본인이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며 "담뱃값을 2천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남이 하면 증세, 내가 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로남불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고 했다. 똑같은 짓을 문 정권이 획책하고 있다. 포퓰리즘 국정 운영 탓에 거덜이 난 국고를 메우려는 정권의 꼼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담뱃값 인상 같은 세금 청구서가 국민에게 쇄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