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으로 흔들리는 사법부

끝내 탄핵된 임성근 부장판사 건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김 대법원장의 선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의 그릇된 처신이 전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대법원장이 아닌 시정잡배라 해도 부끄러운 짓이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던 김 대법원장이 실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탄핵 발언을 부인한 첫 해명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키게 될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거짓 주장을 펼치다가 막상 녹취물이 공개되자 "(전날 해명이)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말을 바꿨다.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동조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일이다.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이 논란이 되면서 3일 단행한 대법원 인사도 중립성이 의심받는 지경이 됐다.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했다. 3년 근무 관행을 깨면서까지 조국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맡은 김미리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김 판사는 1년이 넘도록 울산시장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는 사법부와 법관 독립 수호다. 거짓을 가려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고, 그 꼭대기에 대법원장이 있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치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아준 김 대법원장은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