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회보호·경제안정화 위한 복지지출은 선별·한시적으로 해야"

개원 50주년 콘퍼런스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최정표 KDI 원장이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시장을 지원하고, 민간·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행정비용을 낮춰야 한다"면서 "동시에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도 함께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총 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추가 발제에서 국내 대기업의 오너(총수) 소유 경영에 전문 경영의 장점을 접목한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투표제와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을 통해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 가능 성장을 향한 포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 내용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I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