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發 SOC 공세에 경북도 '전전긍긍'

전액 국비 요구 대구경북선과 달리 경남 광역철도는 지자체 예산 30%
정부 반영 여부따라 재정 부담 발생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발 사회간접자본(SOC) 공세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고향에다 여러 정권 실세가 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결부된 부울경의 여론을 정부와 여당이 애지중지하면서 경북도의 SOC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연계 공항철도) 반영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경남도가 건의한 철도망 계획과 연계돼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부산 부전~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창원을 잇는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구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경전선 고속화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경북·경남의 요구안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 건의안을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자치단체 예산(30%)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경남의 요구를 광역철도로 수용하고, 경북이 건의한 대구경북선도 같은 조건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요구는 광역철도로 하면서, 경북의 요구는 일반철도로 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정부는 4월 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사전단계인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때 대구경북선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공항철도 건설에 지방비가 투입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북은 부울경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가 향후 10여년의 각종 국가계획을 세울 때 가덕도 신공항에 투입될 각종 SOC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 SOC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경북은 물론, 다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각종 국가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 SOC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줄어든 재정 규모 속에 지역의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