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용도 안 보는 연리 3%' 기본대출=금융복지정책 재차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중은행에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 연리 3% 장기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하면 그만"이라며 "마치 부실 위험을 억지로 떠넘기며 상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금융은 금융혜택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액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주어서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금융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시스템은 정작 생활비나 자녀교육, 결혼, 학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빌릴 수가 없는 역설에 처해있다"며 "그런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소액 장기저리대출 해줘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면 복지지출 및 부담이 줄어서 국가로서도 재정적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

해당 안은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의 금융상품을 출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예산은 1조~2조원 가량으로, 대출 대상은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뒤 대상을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방식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방식 등 두 가지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이자 차액과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미상환 부실 자산)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은행이 저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신보가 보증서 발급해 부실이 날 경우 경기신보의 돈으로 대출 원금을 메워줄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저리로 빌려주고, 손실이 나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