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 개선 못박나

유사시 보 개방 개선안 의결 통과…'보 철거와 무관' 단서 조항도 명시
물관리위 통과하면 국가계획 확정

낙동강 달성보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 수면 밖으로 드러난 화원양수장 취수구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 못박기를 위한 중대한 전진을 했다.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 등을 담당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회에서 시설 개선안이 의결·통과됐기 때문이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면 회의를 열고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유사 시 낙동강 보 개방을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홍수, 오염물 유출 등 사고 시 취·양수장 취수구가 드러나는 문제 탓에 보 완전 개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선안에는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계획 수립, 정부·지자체 등 역할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40여 명 위원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기권 몇 표를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주민여론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수 위원이 비상 시 보의 탄력적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명분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이 보 철거를 위한 사전수순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여전히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낙동강유역위는 개선안에 보 철거와 무관하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선안 의결 결과를 각 관계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며 비공개 문서로 지정, 보안에도 힘을 쏟고 있다.

향후 개선안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부 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주민공청회 등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결안 비공개 등 깜깜이 진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물관리위 통과 시 취·양수장 시설개선 못박기 논란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수계 130여 개 취·양수장 시설의 영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북의 한 공무원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을 내세웠던 만큼 취·양수장 시설 개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성과로 내세우려는 게 아니냐"면서 "막대한 예산,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 등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