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통에서 안전으로 5030' 공감대 필요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영수 경위

"안전속도 5030이 뭐죠?"

이달 17일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가 없다면 매시 50㎞로 제한된다.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 상업지 주변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시속 30㎞를 제한속도로 한다. 이를 이르는 말이 '안전속도 5030'이다.

이 정책은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82%, 보행자 교통사고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내 교통환경을 주목해 만들어졌다.

한국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그동안 높게 설정돼 있었다. 별도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다면 시속 60㎞가 제한속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이렇게 높은 제한속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시부 도로 사망자 수 비중이 높은 이유가 제한속도 60㎞와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덴마크, 독일, 호주, 헝가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도시부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하향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해외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시속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중상 가능성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인 경우는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속도와 사망률은 비례했다.

이는 도시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UN과 WHO도 이런 점에서 '도시부 차량속도 시속 50㎞'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 서울 종로, 부산 영도 등 전국 68개 구간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 13.3%,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63.6%, 사고로 인한 치사율 58.3%가 낮아졌다. 이렇게 제한속도를 줄여도 통행시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종합해보면 자동차 속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자랑하면서 교통정책에서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먼저 생각한 게 사실이다. 이제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도로,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먼저인 도로, 교통사망사고 없는 도로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포항만 해도 하루 평균 60~70대의 자동차가 신규 등록하는 상황으로 한정된 도로에 자동차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남구지역에서는 지난 한해 27명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제 곧 한국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작하면 교통사고는 물론 이로 인한 사망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차 속도가 조금 줄더라도, 교통 흐름이 이전보다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짜증내기보다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라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