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지위 고하 막론, 투기 엄단` 文대통령 극약 처방

"공직자 지위 고하 막론, 투기 엄단" 文대통령 극약 처방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1-03-29 17:05:21 수정 2021-03-29 2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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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協 수사력 총동원 주문…"정치 유불리 따지지 말고 처벌하라"
'전셋값 인상' 김상조 靑정책실장 전격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현안과 정책을 총괄해 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전격 교체했다.

대선 전초전 격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진 데 이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김 실장이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악재를 잠재우고자 극약 처방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2021.03.29 청와대 제공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데다 오전에는 김 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곧바로 수용, 후임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한 점이 근거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실장이 사의를 표하자 반려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경질했다"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선거' 양상으로 흐르자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측근 문제에는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부동산 적폐 청산'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직의 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