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보완 공감대…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추진하나

윤호중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대책 마련"
당정청 "전부 점검"에 공감대 형성… 여권서 연일 규제완화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보유세부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구성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전날 저녁 비공개 고위협의회에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문제들을 '전부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정책 수정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에 달했다.

여권에선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대출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홍영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송영길),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할 것"(우원식) 등 정책 수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노웅래 의원은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