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사드 논란 끝내고, 완전 운용 가능한 체계 구축하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성주군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28일 장비 및 자재를 반입했다. 이곳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자재, 이동형 발전기, 발전기 지원 장비들이다. 반입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과 경찰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사드 배치 반대 측은 ▷사드가 환경을 해친다 ▷북핵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역내 긴장을 강화한다 ▷성주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주장을 펼친다. 그럴까? 국방부와 환경부는 성주 사드 사격 통제 레이더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도 인체 허용 기준치의 0.46%(200분의 1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7년 8월 12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성주 사드가 긴장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다. 중국 군은 우리나라 군 기지를 겨냥해 지린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에 둥펑(東風) 계열 미사일 600여 기, SRBM 1천200여 기를 배치하고 있다. 내륙인 쓰촨성에도 IRBM 수백여 기를 배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러시아판 사드' S-400을 계약, 2018년 실전 배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 한반도 상륙 작전을 위한 해병사단도 실전 배치했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비난하면서도 4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이어갔다. 긴장을 높이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지 성주 사드가 아니다. 또 성주 사드가 2천만 인구의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방어용 사드를 추가 배치할 일이지, 성주 사드를 반대할 이유는 못 된다.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칼 든 강도가 우리 집을 응시하면서 "너희 집에 CCTV나 방범창 설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격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최후 수단이다.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완전한 사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속히 모든 장비 체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생명과 재산을 타국의 '호의'나 '아량'에 맡겨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