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존 부동산정책 큰 기조 견지… 내달까지 결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주재 "LH직원·공무원 등 25명 불법행위 의심, 수사 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1만7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등이 참석해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3월 18일∼4월 13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4월 6일∼9일), 부천축산농협(4월 6일∼30일),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5월 3일∼13일)을 상대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4개 지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를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홍 부총리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면서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