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TK 행정통합, 내년 대선 이후 재점화"

1일 국민대 '한국 판 엎어라' 특별강연서 밝혀
극에 달한 수도권 집중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필요
국가적 어젠다·공약 제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도지사는 1일 국민대에서 이 대학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한 만큼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을 통한 도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한 배경과 아쉬움도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공론화가 늦어지면서 열기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 관심도 부족해 장기과제로 넘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기에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대선이 끝나면 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을 대선 공약화하고 광역단체 간 통합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도지사가 되고 나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는 게 일"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도지사는 "19.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세 과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화두도 던졌다.

이 도지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불행'이라는 공식에 빠진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인사권, 예산권을 모두 가진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내각제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지도자를 너무 폄훼하지 말고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