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경북도 출자연기관…"통·폐합 등 효율화 제고 노력 병행돼야"

김상조 도의원, 지난 10일 도정질문에서 지적

10일 도정질문에 나선 김상조 경북도의원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나는 예산 및 인력으로 갈수록 덩치가 커지면서 유사 출자·출연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김상조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가운데 지방공사와 공단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23곳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2017년 940억원에서 2021년 1천97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출자출연기관 23곳의 임직원 수도 같은 기간 1천590명에서 1천960명으로 늘었다.

기관 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강원(26개) 다음으로 많고, 지역내총생산과 수출액 규모가 비슷한 경남(16개)과 비교하면 7개나 더 많다. 2019년 기준 임직원 수도 서울·경기·충남 다음으로 많다.

이 때문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주장은 그간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의 단골 소재가 됐다.

지난 10일에도 도정질문에 나선 김상조 도의원은 성격이 비슷한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경북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및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콘텐츠진흥원과 경북문화재단 등 사업 성격을 중심으로 통합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김 도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해 기관장 수를 줄이고 유사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민선 7기로 출범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위해 애를 써왔다.

취임 2주일도 안 된 2018년 7월 6일 출자·출연기관 발전방안 토론회를 주재하며 유사기관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원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통합하고, 경북장학회에 경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흡수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김 도의원의 분석이다.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는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농민사관학교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됐다. 최근에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 재단 설립도 추진되는 등 출자·출연기관 확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도의원은 "유사기관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없이 '옥상옥'식의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게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 재정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서 "경북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마저 매우 어려운 만큼 유사한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