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 달성군의회

제8대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들. 앞줄 왼쪽부터 서도원, 하중환(부의장), 구자학(의장), 최상국, 뒷줄 왼쪽부터 김은영, 김정태, 이대곤, 신동윤, 김보경, 도일용 의원이다. 달성군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았다. 1991년 4월 15일에 첫 개원한 대구 달성군의회도 올해로 서른 살이 되면서 지금까지 총74명의 군의원을 배출했다. 특히 채명지(5, 6, 7대), 박노설(2, 3, 4대) 군의원이 3선을 한데 이어 표명찬, 김판조, 정종태, 서병호, 이정재, 방종영, 하용하, 하중환, 구자학 군의원 등이 재선됐다.

여성 군의원으로 김순호(5대), 정명자(5대), 김옥순(6대), 신영희(7대), 김은영(8대) 등 5명이 선출됐다. 이 가운데 김은영 군의원은 김삼도(4대) 군의원과 부녀지간으로 대를 이어 군의원에 당선됐다. 석진후(1대) 군의원과 배사돌(6대) 군의원은 전·후반기에 걸쳐 의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초대 군의회, 지방 기초의회 초석 다져

달성군의회는 1991년 3월 26일 9개의 선거구에서 첫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모두 10명의 기초의회 의원이 선출됐고, 같은해 4월 15일 제1대 달성군의회가 출범했다.

제1대 달성군의회는 이경식, 이철웅, 서칠수, 윤도현, 송태환, 석진후, 이수환, 김수영, 고용덕, 이팔호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달성군의회에서는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 등 290건의 의안을 처리해 지방기초의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대 군의회는 1995년 6월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제1대 의회의 의원정수와 동일한 9개 선거구에서 1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표명찬, 김용주, 김영식, 이정재, 유진환, 박노설, 서병호, 정경이, 현삼조, 제갈재봉 씨 등이 당선됐다.

제2대 군의회 의원 임기는 지방의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 선거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3년으로 조정됐다. 또한 정당추천제를 배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해 공명선거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대 군의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및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촉구 건의안 등 16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건의안 발의

제3대 군의회는 1998년 6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9명의 군의원이 선출됐다. 그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씩 뽑았다. 인구 5천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읍·면별 각 1명으로 조정돼 제2대보다 1명 줄어든 9개 선거구에서 9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이경식, 김판조, 도기태, 이정재, 박노설, 서병호, 이현근, 이선용, 이팔호 의원 등이다.

제3대 군의회에서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건의안 채택 등 2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대 군의회는 2002년 7월 10일 개원됐다.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씩으로 하되,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의원 정수는 유입인구가 늘어난 화원읍과 다사읍에서 각각 2명을 선출하게 돼 제3대 9명에 비해 2명이 늘어난 11명으로 구성됐다. 표명찬, 정종태, 김판조, 도원길, 이근선, 배도순, 박노설, 김삼도, 유판호, 성증도, 방종영 의원 등이다.

제4대 군의회는 DGIST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 등 25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숙원사업 대구교도소 하빈면 이전 발판 구축

제5대 군의회는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 및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전문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의 감원과 비례대표제 및 중선구제의 도입으로 의원정수가 11명에서 다시 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 및 선거구는 화원읍, 가창면을 '가' 선거구(2인), 다사읍, 하빈면을 '나' 선거구(2인),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을 '다' 선거구(3인)로 해 3개 선거구에 7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1명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당선됐다. 김기석, 정종태, 김순호, 채명지, 방종영, 서정우, 이석원, 정명자 의원 등이다.

제5대 군의회는 대구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등 3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6대 군의회는 2010년 제5대 의회와 동일하게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가 유지되어 의원정수 8명으로 구성됐다. 김기석, 하용하, 정수헌, 채명지, 김길수, 배사돌, 송성열, 김옥순 의원 등이다.

제6대 군의회에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과 달성공원동물원 하빈 이전유치 건의문 채택 등 3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 받들고 소통하는 군의회

제7대 군의회는 2014년 제5, 6대 의회와 동일하게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가 유지돼 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7명과 비례대표 1명을 합한 8명으로 구성됐다. 하용하, 하중환, 구자학, 채명지, 김상영, 김성택, 엄윤탁, 신영희 의원 등이다.

제7대 군의회는 가창 최정산 ANT 기지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과 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안 채택 등 5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8대 군의회는 2018년 3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가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따라 화원읍과 가창면을 '가'선거구(2인), 다사읍과 하빈면을 '나'선거구(3인), 논공읍과 옥포읍을 '다'선거구(2인), 유가읍, 현풍읍, 구지면을 '라'선거구(2인)로 4개 선거구에 9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10명의 군의원을 선출했다. 도일용, 하중환, 구자학, 신동윤, 김보경, 이대곤, 서도원, 김정태, 최상국, 김은영 의원 등이다.

◆(박스)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대구 달성군의회도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로 연륜이 쌓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민의 뜻이 군의회를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등 권위적이었던 관선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권한과 힘의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넘어 갔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달성군의회 역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개발이나 예산 편성 등에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야말로 민생자치, 생활자치 시대를 연 것이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심의·의결권과 조례제정권, 감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곧추세우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군의원마다 늘상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크고 작은 민원 해소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군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행태를 뒤돌아보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집행부로부터 인정받는 올바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