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뛰는 기름값에 커지는 생계비 부담, 유류세 인하 서둘러야

이달 들어 휘발유 등 기름값 오름세가 심상찮다.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28원으로 올해 초 1천400원 초반이던 것과 비교하면 15%나 올랐다. 최근의 기름값 오름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과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 그 배경이다. 석유류는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휘발유 가격이 1천600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다.

기름값이 뛰면 당장 영세 소상공인과 운수업계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업장 운영이 어려운 마당에 생업 수단인 트럭과 버스 기름값 상승은 견디기 힘든 이중고다. 최근 가파른 장바구니물가 상승세까지 감안하면 그 체감 효과는 더 두드러진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마저 커지자 자연스레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고유가 상황 때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 바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스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린 조치다.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15%, 8월 말까지 7%로 단계적으로 낮췄고, 국제유가 추이를 지켜본 뒤 종료했다. 이런 탄력적인 대책이 서민층과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다. 2000년, 2008년 고유가 상황에서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유류세 인하의 적기라고 말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급증으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유류세 인하는 물가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계속 망설일 게 아니라 서민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