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보험기금 쌈짓돈인 양 쓰고 국민에게 청구서 내미는 文 정부

고용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른다. 월 급여 대비 1.8% 요율이 적용되는데 고용보험료만 치면 12.5%에 이르는 인상 폭이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쌈짓돈인 양 고용보험기금을 펑펑 써 댄 결과 국민에게 날아든 청구서다. 거리에 실직자가 넘쳐 나던 IMF 외환위기 때에도 고용보험료는 한 번만 올랐을 뿐인데 문 정부는 출범 이후 고용보험료를 두 번이나 올렸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러지 않았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당시 고용보험기금은 10조 원을 웃돌았으나 올해 말에는 4조7천억 원대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장부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 빌려준 돈을 빼면 사실상 3조2천억 원 마이너스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특수 상황 등을 원인으로 꼽지만 흰소리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마구잡이로 확대한 결과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액을 늘려 놨고 고용유지지원금도 3배 이상 올렸다. 그나마 이 같은 지출 확대는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 것이라 명분이라도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장려금, 육아휴직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보험기금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도 기금을 마구 동원해 기금 고갈을 부추겼다.

고용보험기금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정부가 임의로 써서는 안 된다. 기금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올려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 정부의 머릿속이 궁금해질 지경이다. 보험료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정해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 역시 얕은 꾀로 보인다. 선심성 확대재정정책을 마구 펴 미래 세대에 빚을 잔뜩 떠넘기는 것이 이 정권의 주특기인가. 결국 국민들은 거위털 뽑히듯 알게 모르게 세금 및 공공보험료를 뜯길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의 재정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