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200만호 주택·KTX…노태우 정부 경제정책 재평가 받았으면"

"경제정책 재평가 못 받은 점 가장 마음 아파"
"'토지공개념 3법' 있었다면 부동산 문제 없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 매일신문DB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26일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음을 접한 뒤 "일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신 점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했다.

문 전 시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00만호 주택, 신도시, KTX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지금 우리나라의 중추가 된 정책이 전부 노 전 대통령 시절 입안됐다"며 "북방정책은 그나마 최근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제정책이 재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경제수석 출신으로서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문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해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부동산 폭등과 '벼락거지' 등 사회 현상을 짚으며 노 전 대통령 시절 입안됐던 '토지공개념 3법'을 언급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자 분당·일산 1기 신도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을 들고 나왔다. 서울 등 6대 도시 택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법은 이후 차례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판정을 받으며 사라졌다.

이에 대해 문 전 시장은 "싱가포르나 유럽의 땅이 작은 나라들은 땅이 한정돼있고 투기꾼이 많으니 토지를 공공개념으로 만드는 개념을 다 하고 있다"며 "그걸 사회주의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그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었다. 그때 공개념법이 통과돼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지금 같은 부동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문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장 시절 (故 노 전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오면 자주 만났고, 그만두고 나서도 몸이 나빠지기 전에는 대구에 내려오면 자주 연락을 줬다. 말년에 정치자금 사건만 없었더라면 더 존경받았을 대통령"이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