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할 수 있는데…' 취업시장서 외면 당하는 발달장애인들

대구 1만1,845명 매년 증가…고용률은 전체 중 16.2% 그쳐
요양보호사 보조 연계하지만…8개 구군 중 3곳만 사업 원해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시행 중이지만 '편견' 때문에 타 기관 연계 쉽지 않아

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로서 어르신을 도와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발달장애인이 매년 늘고 있지만 취업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를 포함하는 장애 유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2019년 1만1천315명에서 2020년 1만1천540명, 2021년 1만1천84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도 2019년 9%, 2020 9.1%, 2021년 9.4%로 상승 추세다.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1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로 나타났다. 안면장애 55.2%, 간장애 45.3%, 지체장애 42.8% 순으로 고용률이 높았고, 이에 비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각각 28.0%, 28.1%로 낮은 편이었다.

대구에서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체(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국가 및 지자체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5천671명(중증 2배수 적용)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2%에 그쳤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보조로 선발된 발달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다. 복지부가 각 시·도별로 사업 예산과 고용 인원 수를 배정하면 시·도가 다시 지자체별로 예산과 인원을 배정한다.

각 구·군이 복지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위탁기관이 요양병원 등 연계기관에 발달장애인을 파견하고 관리한다. 현재 대구는 8개 구·군 중 수성구와 달성군, 달서구에서만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구에선 사업을 맡길 원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2020년 46명, 2021년 53명, 2022년 56명으로 배정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위탁기관은 3곳 뿐이라 배정 인원을 늘리기 힘들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맡길 원하는 곳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해도 희망 기관이 없어서 계속 3곳에서만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위탁기관에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되고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위탁을 강요하기 힘들다"고 했다.

위탁기관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을 배치할 연계기관을 찾는 게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기관들이 연계 요청을 받아도 발달장애인은 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편견 때문에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복지관의 사업 담당자는 "새로 고용한 발달장애인을 파견하기 위해 지역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6곳에 연계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신규 연계기관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나호열 대구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은 "사업을 통해 고용된 발달장애인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많은 기관들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발달장애인을 뽑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등 홍보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