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료 나눔제' '부모 급여' 약속…재원 마련은 어떻게?

경제·복지 정책 발표
대규모 재정 투입 공약 쏟아냈지만…정부 부담 해소 방법은 설명 못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신생아 1인당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와 자영업자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하는 공약을 쏟아냈다. 국군 병사 월급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 논란을 낳은 지 이틀 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저출생 ▷코로나19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등을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신생아 1인당) 1천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추산대로라면 1년에 부모 급여로 쓰이는 예산은 약 3조1천200억원가량이다. 임기 첫해 제도를 도입해 이듬해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년간 12조4천억원이 들어간다. 출산이 늘면 당연히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 드릴 것"이라면서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소요 재원을 묻는 말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차례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다만 3년차 이후 해마다 돌아올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