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하향안정세 가속 전망… 대구·서울·세종 등 하락"(종합)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저가 아파트 편법증여·명의신탁, 엄중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천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도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천808건이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2만3천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며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작년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심복합사업은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6천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대책은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