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증상·경증은 '셀프' 관리…치료 아니라 방치 우려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 개편 논란
60세 이상·고위험군에 초점…젊은 기저질환자·장애인등 환자 사각지대 가능성 우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3만명대'를 넘어선 7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날 0시 기준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1천 971명을 기록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대규모 개편에 들어갔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에 이르고, 다음 달 재택치료자가 최대 100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한정된 방역 자원을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 투입하고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셀프'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소수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는 필연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낳아 '자율'이 아니라 '방임', '치료'가 아니라 '방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늦추지 못한다면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확진자의 경우 스스로 병세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일반관리군' 환자 중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40대인 기저질환자, 지능이 낮거나 혼자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자가기입식 조사서'도 논란이다.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일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작성해줄 수 있다. 문제는 기억이 잘못되거나 그릇된 내용을 기입할 경우 방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확진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감염 확산에 불씨가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앞서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격리 중 확진됐지만 학부모가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가 학생들의 SNS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학교 교사 A씨는 "학생 확진 시 전교에 소문이 돌 정도로 민감하다. 역학조사를 개인 영역에 맡기면 낙인 효과가 두려워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택치료로 격리되는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정부 예측대로 이달 말 확진자가 하루 17만 명까지 발생하고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까지 치솟을 경우 '록다운'(봉쇄)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