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또 스토킹 범죄 안타까워…여성 일상 지켜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의 스토킹 끝에 숨진 것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 여성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위협을 가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지난 15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몇 달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범죄에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김병찬(36)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같은해 12월 이석준(26)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