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대선토론 앞두고 군사·안보전문가 "한미동맹 강화 필수" 한 목소리

"정부 對 中·北 태도 안보에 치명적 우려…정보기관 역량 집중 필요"
문재인 정권 이래 한미동맹에 균열 … 동맹 강화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를 주제로 25일 2차 TV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 가운데, 대북·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과 3월 대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배정호 박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미중 패권경쟁이의 격화 속에서 중국의 한미동맹의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압박, 국내 주사파 등 종북좌파들의 득세와 확산 등으로 안보마저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대북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배 박사는 "한반도가 미･일･중･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우리나라를 전면전으로 침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은밀한 침투를 통해 한국사회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직접공작이나 통일전선공작에 역점을 두기 쉽다"고 말했다.

정치전, 통일전선전술, 사이버공작 등 과거 북한의 대남공작은 물론, 북한의 직접적인 무력도발도 사회혼란 및 진보좌파세력의 확산 등 정치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것.

그는 "베트남 공산통일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정보기관 역량 강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내정보 담당관제, 대공수사권 폐지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역량을 약화시킨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G2로 성장한 중국이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강대국의 건설을 향한 '위대한 대한민국' GreatKorea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오늘날 사태는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각국이 자제해 정세가 더 고조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권태오 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전 대표는 "군사역할에서 더 나아가 한미간 교류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 주한미군이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많은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의식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최고의 군사정보 네트워크라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표는 망가진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몰두하면서 망가뜨린 외교적 신뢰의 조속한 회복 ▶국내 반미 운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의 천명과 정면 대결 ▶한미동맹의 지속적 관심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의 시행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제 개발과 제도화 ▶대통령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 엄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