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살 내자"…진보단체들 '이재명 판결'에 반발해 서초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보 단체들은 이번 주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집회를 예고했다. 보수단체도 이 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정하면서 서울 곳곳이 이 후보를 둘러싼 세력 싸움으로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대법원 인근인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연다.

이들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라며 "대법원 앞으로 집결해 법비(법을 이용한 도적)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하자"고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촛불행동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본래 이날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예정했지만 이 후보 판결 이후 대법원 앞으로 집회 장소를 긴급 변경했다. 단체는 경찰에 1만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한 상태다.

반면, 보수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 후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에서 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경찰 집회신고 인원은 18만명이다.

한편,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기일 지정 절차를 마쳤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후보가 오는 15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고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적법한 방법으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 지연된다. 이 후보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오더라도 '재상고' 절차가 있어 오는 6월 3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