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대구팽?…'산은 부산行' 솔솔, 기업은행·대법원 유치 외면당한 대구

"윤 당선인 압도적 지지로 승리 기여한 대구 지역 상대적 박탈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1년 7월 27일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 취지로 내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대구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대법원 유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지역 발전과 더불어 지역 안배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4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실천될 사안"이라며 "수출입은행 등의 부산 이전도 인수위 관련 분과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에 본점이 있는 기업은행과 Sh수협은행 등 특수은행,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금융공기업의 이전 검토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압도적인 지지로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대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의 대구 관련 공약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대구시청 및 구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등에 머무르면서 정작 기업은행 유치, 대법원 이전 등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은 외면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3월 3일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윤석열(왼쪽)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을 응원하러 온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페이스북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기업은행 본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앞으로 국가 주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금융기관 유치는 지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이 전체 업체의 99.95%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 중소기업 도시인 데다 전체 근로자 중 97%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검찰청의 연호 지구 이전을 계기로 대법원 유치를 이뤄 새로운 사법수도를 형성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있었다.

대법원 지방 이전은 위헌 논란이 없으며,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 정치와 행정 권력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공론화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으며, 대구 중구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 민주당 후보 역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대구시민의 염원을 담아 윤석열 새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은행 유치, 대법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TK를 토사구팽했다'는 불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들은 해당 이슈들을 공약으로 삼아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