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인수위에 고등교육 강화 촉구 성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문, 전달 예정

김상호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금오공대 교수회장). 매일신문 DB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6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등교육 강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교련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후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뚜렷한 의제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인수위원 구성에서 교육 전문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교련은 특히 현 고등교육 정책이 보편성과 수월성 두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고, 이는 국가의 빈약한 재정지원과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초·중등교육에 투여하는 재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예산 지원을 빌미로 국립대학들을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들은 대학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교련은 이 위기가 곧 고등교육체계의 공공성 상실과 아울러 지역 쇠퇴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련은 고등교육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바와 같이 교육, 특히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기에 빠진 국·공립대학을 회생시키기 위해 인수위원회에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분과를 설치할 것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국립대학법' 제정 ▷고등교육 정책에 특화된 고등교육위원회 신설 ▷국공립대 교원의 참여, 대학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국교련은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가지는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상호·금오공대 교수회장)는 전국 40개 국·공립대 교수회가 연합해 대학의 민주화와 권익 신장, 대학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